세금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아홉 개의 출발점에서 세금 제도를 설명하지 않고 도출하는 글입니다. 한 번에 앉아서 끝낼 수 있게 49편으로 나눠 뒀습니다.

끊겨도 됩니다. 돌아왔을 때 앞장을 뒤질 필요가 없게, 각 편 맨 위가 여기까지 온 경위를 세 줄로 다시 깔아줍니다. 원문의 「 」 쪽지 규약도 그대로 살아 있어서, 뒤에서 앞을 부를 때마다 그게 뭐였는지 괄호 안에 다시 적혀 있습니다.

전체 49편 · 약 165분

처음부터 읽기00. 이 글을 읽는 법이 글은 왜 교과서와 순서가 다른가.

들어가며 약 6분

• 00. 이 글을 읽는 법6분이 글은 왜 교과서와 순서가 다른가.

1부 · 아홉 개의 출발점 약 14분

• 01. 아홉 개의 출발점 ① 힘의 자리4분나라는 무슨 자격으로 남의 돈을 가져가는가.
• 02. 아홉 개의 출발점 ② 사람과 앎의 자리4분세금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나라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 03. 아홉 개의 출발점 ③ 가치와 시간의 자리3분어떻게 나누는 게 옳고, 법과 현실의 시차는 어떻게 다루는가.
• 04. 아홉 개의 출발점 ④ 공간, 그리고 짝짓기3분나라가 여럿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리고 아홉 개를 어떻게 쓰는가.

2부 ·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약 12분

이 부가 남기는 문제 → "번 돈"이 정의되지 않았다

• 05. 세금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3분가져오는 방법이 정말 세금뿐인가.
• 06.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4분머릿수·재산·소득·소비 — 무엇에 세금을 붙일 것인가.
• 07. 회사, 그리고 국경5분회사를 따로 과세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가 우리 몫인가.

3부 · 얼마를 과세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약 17분

이 부가 남기는 문제 → 수입과 비용이 다른 시점에 흩어져 있다

• 08. 과세 대상은 매출인가, 이익인가3분1억 팔고 9천만원 썼으면, 번 건 1억인가 1천만원인가.
• 09. 누진, 그리고 누진이 예약하는 것들3분모두에게 같은 비율일까. 아니라면 그 대가는 무엇인가.
• 10. 기간을 끊습니다3분어디서 끊을 것인가. 그리고 끊으면 무엇이 망가지는가.
• 11. 소득 종류가 여러 개인 이유2분왜 소득을 종류별로 나누는가.
• 12. 무엇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나 — 실현주의3분값이 올랐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가.
• 13. 안 걷는 것도 걷는 장치입니다 — 조세지출3분왜 세법에 안 걷는 조항이 그렇게 많은가.

4부 · 언제로 볼 것인가 약 7분

이 부가 남기는 문제 → 이 계산을 누가 하나

• 14. 미루는 것만으로도 이득입니다3분시점이 왜 싸움거리이고, 큰 갈래는 무엇인가.
• 15. 그래서 한 거래가 네 얼굴을 갖습니다4분세금마다 시점이 왜 다르고, 그 어긋남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5부 · 누가 계산하는가 약 6분

이 부가 남기는 문제 → 그 계산을 믿을 수 있나

• 16. 계산을 본인에게 시킵니다3분이 계산을 누가 하는가.
• 17. 계산을 시킨 대가 — 협력비용3분나라가 줄인 비용은 어디로 갔는가.

6부 · 어떻게 알 것인가 약 10분

이 부가 남기는 문제 → 거래 상대가 협조할 이유가 없다

• 18. 두 번째 정보원을 구합니다3분신고가 맞는지 맞춰볼 자료를 어디서 구하는가.
• 19. 못 믿을 때 — 조사와 추계3분다 조사하면 되지 않나. 장부가 아예 없으면 어쩌나.
• 20. 관측의 진짜 한계 — 이 글의 분수령2분전자화가 다 됐는데 왜 세무 업무는 줄지 않았는가.
• 21. 소비자는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2분거래 상대가 개인 소비자면 어떻게 하는가.

7부 · 소비를 과세하는 기계 약 13분

이 부가 남기는 문제 → 순액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

• 22. 소비를 과세하는 기계를 만듭니다3분소비자 개인에게 신고를 시킬 수는 없는데, 어떻게 걷는가.
• 23. ★★ 뺄셈이 6부의 숙제를 풉니다3분무엇으로 증명하는가.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 24. 뺄셈이 만드는 새 구멍 — 환급, 그리고 면세와 영세율4분그 구멍은 어떻게 막고, '안 걷는다'는 왜 두 종류인가.
• 25. 작은 사업자에게 이 기계는 너무 무겁습니다3분감당 못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 대가는 무엇인가.

8부 · 어떻게 계산하는가 약 15분

이 부가 남기는 문제 → 실제로 걷는 일이 남았다

• 26. 만들지 않고 빌려왔습니다3분그 장치를 어떻게 만드는가 — 사실은 만들지 않습니다.
• 27. 이름을 붙여야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2분이름표는 왜 정리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회사가 만든 장부를 왜 믿는가.
• 28. 세무조정은 왜 그 모양인가3분차이를 메우는 작업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 29.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갔다면 — 소득처분2분돌아올 게 없는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30. 감가상각,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반대 방향5분기계를 1억에 샀으면 올해 비용이 1억인가. 그리고 개인과 법인은 왜 다른가.

9부 · 어떻게 걷는가 약 14분

이 부가 남기는 문제 → 이 전부가 문장으로 쓰여 있다

• 31. 돈이 있는 순간을 잡습니다4분돈이 확실히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
• 32. 안 지켰을 때 — 이자인가 벌인가3분불이익은 어떤 성격이고, 왜 종류가 여럿인가.
• 33. 세금이 아닌데 같은 통로로 걷히는 것 — 4대보험3분왜 사회보험료가 급여에서 같이 빠지고, 왜 그게 실무를 어렵게 만드는가.
• 34. 영원히는 못 쫓습니다 — 두 개의 시계4분끝이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왜 시계가 두 개인가.

10부 · 법의 틈 약 14분

이 부가 남기는 문제 → 판정이 틀렸다면

• 35. 문장에는 경계가 있습니다3분문장의 경계 바로 바깥에 서면 어떻게 되는가.
• 36. 두 계보의 대응, 그리고 시가라는 벽6분실질과세와 부인규정은 어떻게 다르고, 부인규정이 서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 37. 회사 돈을 그냥 꺼내면 — 가지급금2분법인으로 하면 유리한데, 그 대가는 무엇인가.
• 38. 국제 가지, 그리고 경계가 돈이 되는 자리3분국제조세는 무엇이 같고, 경계 판정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11부 · 틀렸을 때 약 5분

이 부가 남기는 문제 → 이 전부를 누가 감당하나

• 39. 틀렸을 때 — 두 방향은 대칭이 아닙니다3분납세자가 틀렸을 때와 나라가 틀렸을 때, 무엇이 다른가.
• 40. 사람들은 왜 결국 세금을 내는가2분A3「덜 내려 한다」만으로 계산하면 훨씬 많이 탈세해야 하는데, 왜 대부분 내는가.

12부 · 그물 밖의 사람들 약 4분

이 부가 남기는 문제 → 기계는 어디까지 하나

• 41. 그물 밖의 사람들 — 대리인은 왜 존재하나4분'세법이 어려워서 전문가가 생겼다'는 설명은 왜 부족한가.

13부 · 기계는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약 10분

• 42. 무엇이 없어서 못 하나 — 결핍 계층4분이 중에서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 43. 되돌릴 수 있나, 그리고 누가 삼키는 중인가3분L2인데도 자동으로 확정하면 안 되는 건 왜인가. 그리고 이 선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 44. 그래서 제품이 파는 것3분협력비용을 낮추는 도구는 결국 무엇을 파는가.

부록 · 되짚는 도구들 약 18분

• 45. 출발점 카드2분아홉 개를 한 장으로.
• 46. 거슬러 올라가기 연습2분제도 하나에서 출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가.
• 47. 이 글의 위치, 그리고 확인이 필요한 것들6분이 글이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믿으면 안 되는가.
• 48. 용어 사전8분모르는 말을 만났을 때.

절 번호로 찾기

본문이 3-1「매출인가 이익인가」처럼 앞을 부를 때, 그 절이 어느 편에 있는지.

절	편
2-1	05. 세금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2-2	06.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2-3 · 2-4	07. 회사, 그리고 국경
3-1	08. 과세 대상은 매출인가, 이익인가
3-2	09. 누진, 그리고 누진이 예약하는 것들
3-3 · 3-4	10. 기간을 끊습니다
3-5	11. 소득 종류가 여러 개인 이유
3-6	12. 무엇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나 — 실현주의
3-7	13. 안 걷는 것도 걷는 장치입니다 — 조세지출
4-1 · 4-2	14. 미루는 것만으로도 이득입니다
4-3 · 4-4	15. 그래서 한 거래가 네 얼굴을 갖습니다
5-1 · 5-2	16. 계산을 본인에게 시킵니다
5-3	17. 계산을 시킨 대가 — 협력비용
6-1 · 6-2	18. 두 번째 정보원을 구합니다
6-3 · 6-4	19. 못 믿을 때 — 조사와 추계
6-5	20. 관측의 진짜 한계 — 이 글의 분수령
6-6	21. 소비자는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7-1 · 7-2	22. 소비를 과세하는 기계를 만듭니다
7-3	23. ★★ 뺄셈이 6부의 숙제를 풉니다
7-4 · 7-5	24. 뺄셈이 만드는 새 구멍 — 환급, 그리고 면세와 영세율
7-6	25. 작은 사업자에게 이 기계는 너무 무겁습니다
8-1	26. 만들지 않고 빌려왔습니다
8-2 · 8-3	27. 이름을 붙여야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8-4	28. 세무조정은 왜 그 모양인가
8-5	29.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갔다면 — 소득처분
8-6 · 8-7	30. 감가상각,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반대 방향
9-1 · 9-2	31. 돈이 있는 순간을 잡습니다
9-3	32. 안 지켰을 때 — 이자인가 벌인가
9-4	33. 세금이 아닌데 같은 통로로 걷히는 것 — 4대보험
9-5	34. 영원히는 못 쫓습니다 — 두 개의 시계
10-1 · 10-2	35. 문장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10-3 · 10-4	36. 두 계보의 대응, 그리고 시가라는 벽
10-5	37. 회사 돈을 그냥 꺼내면 — 가지급금
10-6 · 10-7	38. 국제 가지, 그리고 경계가 돈이 되는 자리
11-1 · 11-2	39. 틀렸을 때 — 두 방향은 대칭이 아닙니다
11-3	40. 사람들은 왜 결국 세금을 내는가
12-1 · 12-2 · 12-3	41. 그물 밖의 사람들 — 대리인은 왜 존재하나
13-1 · 13-2	42. 무엇이 없어서 못 하나 — 결핍 계층
13-3 · 13-4 · 13-5	43. 되돌릴 수 있나, 그리고 누가 삼키는 중인가
13-6 · 13-7	44. 그래서 제품이 파는 것

먼저 알아두면 좋은 두 마디

원문이 미리 밝혀둔 것입니다.

• 23. ★★ 뺄셈이 6부의 숙제를 풉니다 (7-3) — 부가가치세의 뺄셈 장치는 세금이 겹치는 걸 막으려고 넣은 건데, 결과적으로 사업자끼리 서로를 신고하게 만들었습니다. 6부가 못 푼 문제를 전혀 다른 목적의 제도가 풉니다.
• 20. 관측의 진짜 한계 — 이 글의 분수령 (6-5) — 국세청은 이제 돈과 서류를 거의 다 봅니다. 그런데 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돈이 아니라 돈에 붙은 의미이고, 의미는 어떤 전자 장치에도 안 찍힙니다. 13부의 자동화 한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막히면

• 모르는 말 → 48. 용어 사전
• "이건 왜 있는 거지?" → 45. 출발점 카드
• 다 읽고 확인 → 46. 거슬러 올라가기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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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하나의 긴 마크다운 문서였습니다. 본문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고, 각 편 앞뒤에 지난 이야기 · 이번 질문 · 여기까지 · 다음 ▶ 만 새로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