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45. 출발점 카드
지난 이야기 —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되짚는 도구들입니다.
이번 질문 — 아홉 개를 한 장으로.
부록 A · 약 2분 · 다음 46
한 장으로 줄인 것입니다. 막히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본문에서는 번호를 부를 때마다 A3「덜 내려 한다」처럼 짧은 이름을 붙여 씁니다. 그러니 이 표를 펴 놓고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 짧은 이름 | 출발점 | 여기서 나오는 것 | |
|---|---|---|---|
| A1 | 「스스로 못 번다」 | 나라는 스스로 벌지 않는다 | 세금의 강제성, 대가 없음 |
| A2 | 「법에 미리 있어야」 | 가져가려면 근거가 미리 있어야 한다 | 조세법률주의, 소급 금지, 불복 절차, 입증책임 |
| A3 | 「덜 내려 한다」 | 사람은 덜 내놓으려 한다 | 증빙, 강행규정, 가산세, 부인규정, 제척기간의 차등 |
| A4 | 「나라는 못 본다」 | 정보는 납세자 쪽에 쏠려 있다 | 신고납세, 제3자 정보원, 원천징수, 전자화 |
| A5 | 「알아내는 데 돈 든다」 | 정보와 집행에는 비용이 든다 | 표본 조사, 추계, 간이과세, 협력비용, 대리 시장 |
| A6 | 「능력에 비례해야」 | 부담은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 | 순액 과세, 누진, 인적공제, 결손금 통산 |
| A7 | 「법이 현실보다 늦다」 | 법은 미리 쓰이고 현실은 나중에 온다 | 실질과세, 해석 다툼, 술래잡기 |
| A8 | 「언젠가 끝나야」 | 관계는 언젠가 끝나야 한다 | 제척기간, 소멸시효, 마감 |
| A9 | 「나라가 여럿이다」 | 세금 걷을 권한을 가진 나라가 여럿이다 | 조약, 외국납부세액공제, 영세율, 이전가격 |
충돌하는 짝을 기억하면 세법의 어중간함이 읽힙니다.
- A5 ↔ A6 — 정확히 재려면 비쌉니다 → 간이과세, 추계, 표준공제
- A2 ↔ A7 — 법대로 vs 실질대로 → 10부「법의 틈」 전체
- A3 ↔ A8 — 안정성을 주면 숨기고 버팁니다 → 부정행위 시 기간 연장
- A4 ↔ A9 — 국경 밖은 볼 수 없습니다 → 이전가격, 정보교환
여기까지
- 막히면 여기서 시작합니다
- 충돌하는 짝을 기억하면 세법의 어중간함이 읽힙니다 — A5↔A6, A2↔A7, A3↔A8, A4↔A9
▶ 다음 — 46. 거슬러 올라가기 연습
제도 하나에서 출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