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40. 사람들은 왜 결국 세금을 내는가
지난 이야기 — 틀렸을 때 되돌리는 통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질문 — A3「덜 내려 한다」만으로 계산하면 훨씬 많이 탈세해야 하는데, 왜 대부분 내는가.
11부 · 2/2 · 약 2분 · 다음 41
11-3. 사람들은 왜 결국 세금을 내는가 — 출발점의 한계
여기서 이 글의 출발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 인정하고 갑니다.
A3「덜 내려 한다」 + 6-3(조사는 확률이다)로만 계산하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탈세해야 합니다. 걸릴 확률은 낮고 기대 이익은 크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냅니다. 즉 A3「덜 내려 한다」만으로는 현실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빠진 변수가 있습니다.
- 남들도 낸다는 믿음 — 나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는 것
- 걷힌 돈이 제대로 쓰인다는 믿음
- 절차가 공정하다는 믿음 — 다툴 수 있고, 부당하면 되돌릴 수 있다는 것
★★ 그래서 제도 설계의 목표는 "못 피하게 만들기"만이 아닙니다. "낼 만하다고 느끼게 만들기"도 목표입니다.
11-2「불복 절차」와 사전 통지, 납세자 권리 보호가 장식이 아닌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A6「능력에 비례해야」가 효율과 별개의 축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반대 방향도 성립합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면 순응도 무너집니다. 현금 거래가 늘고, "다들 그렇게 한다"가 정당화 논리가 되죠.
▶ 여기까지가 제도입니다. 이제 이 전부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장에 나온 말
| 용어 | 뜻 |
|---|---|
| 후발적 사유(後發的 事由) | 신고 뒤에 전제가 무너진 사정. 그때부터 기간을 셈 |
| 불복(不服) | 세금 처분에 승복하지 않고 다투는 절차 |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행정 단계에서 다투는 세 갈래 |
| 순응(順應) | 납세자가 제도를 지키는 정도 |
여기까지
- A3만으로는 현실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출발점이 못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 빠진 변수 — 남들도 낸다는 믿음, 제대로 쓰인다는 믿음, 절차가 공정하다는 믿음
- ★★ 제도 설계의 목표는 '못 피하게 만들기'만이 아니라 '낼 만하다고 느끼게 만들기'이기도 합니다
▶ 다음 — 41. 그물 밖의 사람들 — 대리인은 왜 존재하나
'세법이 어려워서 전문가가 생겼다'는 설명은 왜 부족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