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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뺄셈이 만드는 새 구멍 — 환급, 그리고 면세와 영세율
지난 이야기 — 뺄셈이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뺄셈 결과가 마이너스면 나라가 돈을 내줍니다.
이번 질문 — 그 구멍은 어떻게 막고, '안 걷는다'는 왜 두 종류인가.
7부 · 3/4 · 약 4분 · 다음 25
7-4. 뺄셈이 만드는 새 구멍 — 환급
낸 세금이 받은 세금보다 크면 나라가 돈을 돌려줍니다.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 수출 기업이나 설비 투자를 크게 한 회사가 그렇죠. 그런데 A3「덜 내려 한다」가 여기를 노립니다.
가짜 매입을 만들면 나라에서 돈이 나옵니다. 세금을 덜 내는 게 아니라 없는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성격이 달라지죠 — 절세도 회피도 아닌 사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파는 업자가 생깁니다.
자료상(資料商) — 자료(세금계산서)를 파는 장사꾼이라는 뜻의 실무 용어입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6-5「의미는 안 찍힌다」의 3번(거래가 진짜인지는 안 보인다)이 정확히 여기서 터집니다. 서류는 완벽한데 거래가 없습니다.
나라의 대응:
- 환급 신고는 더 깐깐하게 검증합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에 무거운 가산세를 붙입니다
- 일부 거래는 사는 쪽이 세금을 직접 나라에 내게 합니다 — 파는 쪽 손에 세금이 안 들어가게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이고, 실제로는 전용계좌를 거쳐 부가세만 국고로 직행하는 방식입니다
★ 마지막 것이 흥미롭습니다. "돈 주는 쪽에 걷을 책임을 지운다"는 9부「어떻게 걷나」의 원리를 여기서 다시 쓴 것입니다. 받아서 들고 튀는 걸 막으려면 애초에 그 손에 안 넣으면 되니까요.
⚠ 시점 주의: 이런 특례의 적용 범위는 한정적이고 계속 변합니다.
7-5. 안 걷는 두 가지 방법이 전혀 다른 이유
기초 생필품, 의료, 교육에는 부가세를 안 걷고 싶습니다. 수출품에도 안 걷고 싶고요. 그런데 "안 걷는다"에 두 방식이 있고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 면세(免稅) | 영세율(零稅率) | |
|---|---|---|
| 글자 뜻 | 면할 면 — 세금을 면제 | 영 영 — 세율이 0 |
| 내 매출에 | 세금을 안 붙입니다 | 0%로 붙입니다 |
| 내 매입세액을 | 공제 못 받습니다 | 공제받습니다(환급) |
| 결과 | 살 때 낸 세금이 원가에 남습니다 | 세금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
"0%로 붙인다"와 "안 붙인다"가 뭐가 다르냐 싶겠지만, 이게 결정적입니다. 0%라도 붙이면 부가세 체계 안에 남아 있는 것이라 뺄셈 장치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면세는 아예 체계 밖으로 나간 것이라 뺄셈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중간 단계에 면세가 끼면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공제 못 받은 매입세액이 원가에 얹히고, 그 위에 다음 단계에서 또 부가세가 붙습니다. 세금 위에 세금이 붙죠 — 7-2「뺄셈으로 눈덩이 막기」에서 없애려던 눈덩이가 부활합니다.
▣ 선택 — 그리고 여기서 논리와 정치가 충돌합니다.
7-2「뺄셈으로 눈덩이 막기」의 논리("눈덩이는 나쁘다")대로면 면세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존재합니다. 의료·교육·금융·가공 안 한 식료품은 형평(A6「능력에 비례해야」)과 세금 매기기의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눈덩이를 감수하고 면세로 뒀습니다. 이 글의 도출 사슬에 정면으로 반하는 자리라 표시를 답니다.
수출에는 반드시 영세율을 씁니다. 면세로 하면 국내에서 낸 세금이 수출품 원가에 남아서 나갑니다. 그러면 수출국과 수입국이 둘 다 걷는 셈이 되죠.
★ 이건 A9「나라가 여럿이다」의 영역입니다. "소비가 일어난 나라에서 걷는다"는 원칙은 논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라들 사이의 합의입니다. 합의가 없으면 이중과세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 가짜 매입을 만들면 나라에서 돈이 나옵니다 — 절세도 회피도 아닌 사기입니다(자료상)
- 6-5「의미는 안 찍힌다」의 3번(거래가 진짜인지)이 정확히 여기서 터집니다 — 서류는 완벽한데 거래가 없습니다
- 면세는 체계 밖, 영세율은 체계 안입니다. 중간에 면세가 끼면 오히려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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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 못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 대가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