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누진, 그리고 누진이 예약하는 것들

지난 이야기 — 순액을 구했습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이번 질문 — 모두에게 같은 비율일까. 아니라면 그 대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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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누진 — 그리고 누진이 예약하는 것들

1억 번 사람과 1천만원 번 사람에게 같은 비율로 걷으면 공평할까요.

같은 10%라도 1천만원에서 100만원 빠지는 것과 1억에서 1천만원 빠지는 것은 아픔이 다릅니다. 마지막 1만원의 가치는 소득이 클수록 작으니까요. 그래서 비율 자체를 올립니다.

누진(累進) — 쌓일수록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A6「능력에 비례해야」에서만 나옵니다. A4「나라는 못 본다」·A5「알아내는 데 돈 든다」만 따지면 단일 세율이 압도적으로 낫습니다 — 계산이 간단하고 장난칠 유인도 없죠. 단일세율을 주장하는 논리가 정확히 이겁니다.

그런데 누진에는 구조적인 부작용이 있고, 이게 뒤의 여러 부를 예약합니다.

세율이 소득이 클수록 올라가면, 1억을 혼자 버는 것보다 2천만원씩 다섯이 나눠 버는 게 유리합니다. 가족에게 소득을 분산하거나 회사를 여러 개 만들 유인이 생기죠.

▶ 10부「법의 틈」의 부인규정과 특수관계인 개념이 여기서 예약됩니다. 누진이 없으면 그 규정들도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10년간 오른 부동산을 팔면 10년치 이익이 한 해에 실현됩니다. 누진세율표에 그대로 넣으면 최고 세율을 맞습니다. 실제로는 10년에 걸쳐 번 건데요.

▶ 여기서 두 가지가 갈라져 나옵니다.

하나는 종합소득에서 떼어내 따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분류과세(分類課稅) —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말은 종합과세(綜合課稅)로, 여러 소득을 합쳐서 누진표에 넣는 것이죠.

떼어내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세율이 더 올라가는 것만은 막습니다.

⚠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떼어내도 그 안에서 여전히 누진표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가 붙습니다 — 쌓인 걸 펴주는 장치입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보이는 정도와 담세력이 다릅니다.

▶ 그래서 소득을 종류별로 나누고, 종류마다 계산 방식과 걷는 방식을 달리합니다. 소득 종류 구분은 분류를 위한 분류가 아니라 관찰 방식의 차이입니다. (3-5「소득 종류 구분」에서 자세히 봅니다)

⊘ 지우기 시험: 누진을 지우면? 위 셋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소득을 쪼갤 이유도, 종류별로 나눌 이유도, 부인규정을 둘 이유도 크게 줄어듭니다. 세법 복잡성의 상당 부분이 누진의 대가입니다.

▶ 세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끊임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어디서 끊을까요.

▶ 다음 — 10. 기간을 끊습니다

어디서 끊을 것인가. 그리고 끊으면 무엇이 망가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