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25. 작은 사업자에게 이 기계는 너무 무겁습니다
지난 이야기 — 부가세 기계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돌리려면 세금계산서를 전부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질문 — 감당 못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 대가는 무엇인가.
7부 · 4/4 · 약 3분 · 다음 26
7-6. 작은 사업자에게 이 기계는 너무 무겁습니다
부가세를 제대로 하려면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전부 관리하고 뺄셈을 계산해야 합니다. 5-3「협력비용」이 여기서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가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일일이 모으는 대신 손님에게 받은 돈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세율을 매기는 식으로 간단히 계산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걸 알면서 씁니다.
★ 6-4「추계」와 같은 종류의 타협입니다. 정확성(A6「능력에 비례해야」)을 포기하고 협력비용(A5「알아내는 데 돈 든다」)을 얻습니다.
그런데 대가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체계에서 부분적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7-3「뺄셈이 그물을 만든다」에서 만든 자발적 감시 그물에 구멍이 생기죠.
★ 그리고 7-4「환급이라는 구멍」도 같이 막힙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커도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즉 환급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간이과세는 협력비용을 낮추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환급을 노린 사기 경로를 봉쇄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 그래서 간이과세 기준을 올릴 때마다 논쟁이 붙습니다. 영세사업자는 편해지고(A5「알아내는 데 돈 든다」·A6「능력에 비례해야」), 그물은 성겨집니다(A4「나라는 못 본다」). 순수한 정치 변수죠.
★ 그물의 구멍은 하나 더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입니다. 7-3「뺄셈이 그물을 만든다」의 자발적 감시는 "사는 쪽이 공제받으려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에 기대는데,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요구할 부가세 유인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인세 증빙 유인만 남죠. 소비자(6-6「소비자에게 이유를 준다」)·간이과세자와 함께 자발적 감시가 닿지 않는 세 번째 자리입니다.
▶ 소비 쪽 기계까지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3-1「매출인가 이익인가」에서 미뤄둔 게 있습니다. 비용을 걸러낸 금액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장에 나온 말
| 용어 | 뜻 |
|---|---|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팔면서 받아둔 부가세 / 사면서 낸 부가세 |
| 매입세액 공제(控除) | 낸 부가세를 받은 부가세에서 빼주는 것 |
| 환급(還給) | 뺄셈 결과가 마이너스여서 나라가 돌려주는 것 |
| 자료상(資料商) |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는 업자 |
| 면세(免稅) | 부가세 체계 밖으로 빼는 것. 매입세액 공제 불가 |
| 영세율(零稅率) | 세율을 0%로 두는 것. 체계 안에 남아 공제·환급 가능 |
| 간이과세(簡易課稅) | 업종별 비율로 부가세를 간단히 계산하는 영세사업자 제도 |
| 조세특례제한법 | 각종 감면·특례를 모아둔 법률 |
여기까지
- 간이과세는 정확하지 않은 걸 알면서 씁니다 — 6-4「추계」와 같은 종류의 타협이죠
- 대가로 자발적 감시 그물에 구멍이 생깁니다. 대신 환급 사기 경로도 같이 봉쇄됩니다
- 그물이 안 닿는 자리가 셋 — 소비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다음 — 26. 만들지 않고 빌려왔습니다
그 장치를 어떻게 만드는가 — 사실은 만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