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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거슬러 올라가기 연습

지난 이야기 — 출발점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번 질문 — 제도 하나에서 출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가.

부록 B · 약 2분 · 다음 47


화면이나 제도 하나를 골라 출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면 이해한 것입니다.

시범: "확인 필요 전표" 화면은 왜 존재하나

확인 필요 전표
  ↑ 자동 분류가 확정하면 안 되기 때문           ······ 13-3 (L2 × 비용 들여 되돌림)
    ↑ 계정과목은 사람이 붙여야 하기 때문          ······ 8-2
      ↑ 그 의미가 데이터에 안 찍혀 있기 때문       ······ 6-5 ①
        ↑ 이름이 세금을 바꾸기 때문               ······ 3-1
          ↑ 비용을 걸러낸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기로 했기 때문 ······ 3-1
            ↑ 능력에 따라 걷어야 하기 때문        ······ A6

여섯 걸음. 그리고 도중에 6-5「의미는 안 찍힌다」를 지납니다 — 이 화면은 "의미의 부재"라는 구조적 사실의 직접적 산물입니다.

직접 해보기

한 줄 요약표 — A1 스스로 못 번다 · A2 법에 미리 있어야 · A3 덜 내려 한다 · A4 나라는 못 본다 · A5 알아내는 데 돈 든다 · A6 능력에 비례해야 · A7 법이 현실보다 늦다 · A8 언젠가 끝나야 · A9 나라가 여럿이다

대상힌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7-3 → 6-1 → A4
연말정산9-2 → 9-1 → A5 · ▣ 선택 표시가 붙는 자리를 찾아보세요
가산세가 여러 종류인 것9-3 → 이자냐 벌이냐 → A3 (+ 돈의 시간 가치). ⚠ A8은 가산세 종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7-6 → 5-3 → A5 · A6
유보8-4 → 8-1 → A6 · A3
가지급금 인정이자10-5 → 10-4 → 2-3(법인이라는 인격을 만들어 지갑이 둘이 됐다) → A3. ⚠ 누진(A6)은 유인을 키우지만 원인이 아닙니다 — 누진이 없어도 인정이자는 붙습니다
제척기간이 부정행위면 길어지는 것9-5 → A8 ↔ A3
4대보험 시스템이 홈택스와 별개인 것9-4 → 2-1까지는 성격 차이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스템도 별개여야 한다"는 도출되지 않습니다 — 걷는 일은 이미 건보공단으로 통합됐고, 세무당국이 사회보험료를 걷는 나라도 있습니다. ▣ 선택이 숨어 있는 자리를 찾아보세요
개인사업자 자동 분류가 더 어려운 것8-7 → 6-5 ②

막히면 그 마디를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건 이 글의 결함입니다.


여기까지

  • 이게 되면 이 글을 이해한 것입니다
  • 막히면 그 마디를 다시 읽고, 답이 안 나오면 그건 이 글의 결함입니다

▶ 다음47. 이 글의 위치, 그리고 확인이 필요한 것들

이 글이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믿으면 안 되는가.

원리 축의 글입니다. 값(세율·기한·금액)은 반드시 원문 법령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