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15. 그래서 한 거래가 네 얼굴을 갖습니다
지난 이야기 — 발생기준을 골랐고, 한국은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때'를 봅니다.
이번 질문 — 세금마다 시점이 왜 다르고, 그 어긋남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4부 · 2/2 · 약 4분 · 다음 16
4-3. 세금마다 시점이 다른 이유
세법 안에서도 기준이 하나가 아닙니다. 대충 만들어서가 아니라 각 세금이 푸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세금 | 기준 시점 | 왜 |
|---|---|---|
| 소득세·법인세 |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때 | 소득은 기간 개념입니다. 어느 기간 칸에 넣을지가 핵심 |
| 부가가치세 | 물건·서비스를 넘긴 때 | 거래 자체에 붙습니다. 돈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넘겼다는 사건이 대상 |
| 원천징수 | 원칙은 실제로 줄 때 | 떼려면 돈이 손에 있어야 합니다. 주기 전엔 뗄 게 없죠 |
세 번째는 얼핏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A3「덜 내려 한다」가 즉시 반격합니다. "줘야 뗀다"면 안 주면 됩니다. 안 준 급여, 안 준 상여, 결의만 하고 안 준 배당 — 전부 원천징수를 무한정 미루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법이 원칙을 뚫습니다.
-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록 주지 않으면 그날 준 것으로 봅니다 (지급시기 의제(擬制) —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친다는 법률 용어입니다)
- 8부「어떻게 계산하나」의 세무조정에서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갔다"고 인정되면 돈이 한 푼도 안 움직였어도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인정상여(認定賞與) — 상여로 준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
원칙조차 A3「덜 내려 한다」 앞에서는 그대로 남지 못합니다 — 4-1「미루는 것만으로 이득」의 긴장이 실제로 작동한 모습입니다.
4-4. 그래서 한 거래가 네 얼굴을 갖습니다
3월 20일에 물건을 넘기고, 4월 10일에 세금계산서를 끊고, 5월 2일에 돈이 들어오고, 7월 25일에 부가세를 냅니다.
①발생 ②증빙 ③현금 ④신고
(권리 확정) (세금계산서) (돈 이동) (법정 기한)
3/20 ──── 4/10 ──── 5/2 ──── 7/25
│ │ │ │
4-2에서 6·7부에서 4-3에서 9부에서
나왔습니다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나옵니다이건 네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한 거래의 네 얼굴입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문제를 풀려고 만든 장치들이라 어긋나는 게 당연합니다. 어긋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실무에서 이 어긋남이 나타나는 곳:
- 사장이 보는 숫자와 세무사가 보는 숫자가 다릅니다 (③ vs ①)
- 홈택스 자료와 장부가 안 맞습니다 (② vs ①) ▶ 세무사가 하는 대조 작업의 상당 부분이 이것입니다
- "왜 이 매출이 이번 달에 안 잡히죠?" — 어느 얼굴로 셌느냐의 문제입니다
⊘ 지우기 시험: 넷을 하나로 통일하면요? 통일 가능한 유일한 후보는 현금기준인데, 그 순간 4-1「미루는 것만으로 이득」의 미루기 유인이 폭발합니다. 어긋남은 결함이 아니라 각 장치가 자기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여기까지 2~4부에서 "무엇에·누구에게·얼마를·언제"를 전부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을 누가 하는가가 아직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라가 다 안다고 치고 설계한 거죠.
이 장에 나온 말
| 용어 | 뜻 |
|---|---|
| 과세이연(課稅移延) | 세금 낼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 |
| 현금기준 / 발생기준 | 돈이 오간 날 기준 / 일이 일어난 날 기준 |
| 권리확정주의 |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때를 기준 시점으로 보는 원칙 |
| 공급시기 | 부가세에서 물건·서비스를 넘긴 것으로 보는 시점 |
| 의제(擬制) | 실제로는 아니지만 법이 그런 것으로 치는 것 |
| 인정상여(認定賞與) | 실제로 안 줬어도 상여로 준 것으로 인정하는 처리 |
| 증빙(證憑) |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 서류 |
여기까지
- 세금마다 푸는 문제가 달라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 소득세는 기간, 부가세는 거래, 원천징수는 돈이 손에 있는 순간
- '줘야 뗀다'면 안 주면 되니, 법이 원칙을 뚫습니다(지급시기 의제·인정상여)
- ①발생 ②증빙 ③현금 ④신고 — 어긋남은 결함이 아니라 각 장치가 자기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다음 — 16. 계산을 본인에게 시킵니다
이 계산을 누가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