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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무엇이 없어서 못 하나 — 결핍 계층

지난 이야기 — 대리인이 하는 일의 목록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 — 이 중에서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13부 · 1/3 · 약 4분 · 다음 43


13-1. 흔한 축이 왜 부족한가

자동화 가능성을 **"데이터가 있나 × 판단이 필요한가"**라는 격자로 보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유용하지만 세 가지가 약합니다.

  • "판단"이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계정과목 분류도 판단이고 시가 판정도 판단인데, 난이도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종류가 다릅니다
  • 정지 화면입니다. "선이 움직인다"고만 하고 어느 방향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게 움직이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 제품 결정에 답을 안 줍니다. 어느 칸인지 알아도 무엇을 만들지가 안 나오죠

6-5「의미는 안 찍힌다」에서 얻은 것으로 축을 다시 세웁니다. "데이터가 있나"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못 하나"를 묻습니다.

13-2. 축 1 — 무엇이 없어서 못 하나 (결핍 계층)

없는 것성격해소되나
L0아무것도. 만들면 됩니다공학합계표 집계, 전자신고 파일 생성, 원장 출력, 기한 관리만들면 됩니다
L1데이터가 흩어져 있습니다통합은행·카드·결제대행·홈택스 맞춰보기시간 문제입니다. 연동을 늘리면 해소됩니다
L2의미가 어디에도 안 찍혀 있습니다지식의 부재이 5만원이 접대인가 회의인가, 이 지출이 사업용인가본인에게 물어야 생깁니다. 데이터가 늘어도 저절로 안 생깁니다
L3규범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해석이 가격이 시가인가, 이 거래에 사업 목적이 있나원리적으로 미해결. 나중에 세무서·법원이 정합니다
L4책임질 주체법적 귀속신고서 제출, 서명, 조사 대응자동화 정도와 무관하게 사람이 합니다

각 층이 앞의 부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어디서 나왔나
L16부 — 관측 장치가 깔린 곳. 그리고 7-3이 만든 전자세금계산서
L26-5의 1·2·6번 + 8-2(이름은 사람이 붙인다)
L36-5의 4번 + 10-4(시가) · 10-1(회피는 나중에 판정된다)
L412-2(책임을 떠안는 일)

L2와 L3의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L2는 정보가 세상에 존재하되 전자적으로 안 찍힌 것입니다. 돈을 쓴 사람은 알고 있죠.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 확인 요청 기능이 정확히 L2 장치입니다. 과거 이력으로 추론하는 것도 대부분 L2고요. → 제품 목표: 묻는 횟수를 줄이고, 한 번 물은 것을 재사용합니다.

L3은 답이 아직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도 확정적 답이 없습니다. 세무사가 답하면 그건 의견이고, 최종 판정은 몇 년 뒤 조사나 소송에서 납니다.

→ 여기서는 AI가 아무리 좋아져도 "정답을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 L3에서는 제품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정확도가 아니라 근거의 축적과 일관성입니다.

왜냐하면 — 같은 상황을 작년과 다르게 처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6-3「조사는 확률 장치」의 조사 대상 선정 신호가 되니까요. 그리고 조사에서 다투는 것은 "맞았나"가 아니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설명할 수 있나"**입니다(10-7「경계가 돈이 된다」).

일관성과 근거는 그 자체로 제품 가치입니다. 정답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습니다.

L4는 자동화와 별개의 축입니다. 계산을 완전히 자동화해도 서명은 사람이 합니다.

제품 목표: 대체가 아니라,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보여주기.


여기까지

  • '데이터가 있나 × 판단이 필요한가'는 부족합니다 — 판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L0 만들면 됨 · L1 흩어져 있음 · L2 의미가 안 찍힘 · L3 규범이 미정 · L4 책임질 주체
  • ★★★ L3에서는 목표가 정확도가 아니라 근거의 축적과 일관성입니다. 정답이 없는 영역이라 오히려 그렇습니다

▶ 다음43. 되돌릴 수 있나, 그리고 누가 삼키는 중인가

L2인데도 자동으로 확정하면 안 되는 건 왜인가. 그리고 이 선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원리 축의 글입니다. 값(세율·기한·금액)은 반드시 원문 법령으로 확인하세요.